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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어르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그건와 개념, 유형들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하여 직원들에게 인지 시키고자 한다.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4)

노인학대 유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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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원인
학대유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1.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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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학대
구제적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잘리거나 찔린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언어 ·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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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제적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욕을 퍼붓고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 내겠다)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하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을 싫어한다.
▪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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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학대
구제적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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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적 학대
구제적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 유언장을 동의 없이 수정한다.
▪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소득(연금,임대료,수당 등)을 가로채거나,대리권을 악용한다.
▪ 허락 없이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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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임
구제적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 (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 (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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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방임
구제적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 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 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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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기
구제적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노인 학대 예방]

1. 노인 학대 예방 법적 제도적 근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가. 시.군.구 역할: 보호조치 의뢰에 대한 행정조치, 학대행위자 신분조회 협조, 조사,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나. 노인복지시설 역할과 임무: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다. 노인학대 예방센터: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 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라. 경찰: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마.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바.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사.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내용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1577-1389

노인학대 상담개입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1577-1389 / 보건복지센터 129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 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 제공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취함

3. 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가.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의 제거한다.

나. 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한다.

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